[사건큐브] 대검, 제보자 휴대폰 확보…진상조사에 속도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HOW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감찰부가 검찰의 범여권 인사 '고발 사주' 의혹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수사에 나설 경우 쟁점은 무엇일지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. 핵심 인물과 물증이 확보된 상황인 만큼 진상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제보자가 직접 대검을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. 추가 물증을 제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에 대해 뒤늦게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. 공익신고자로서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걸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데 걸린 기간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통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신속히 지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인데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한편 고발장 전달의 통로로 지목되며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. "해당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"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오락가락 해명을 재탕한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는데요.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향후 진상규명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결국 대검 감찰과가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부서로, 수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조기에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언급했는데요.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에 나설 경우,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가 이뤄진 시기가 1년 5개월여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. 그런데 포렌식 작업이 가능할지, 가능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제보자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들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간 대화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.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데요. 공수처가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대검찰청의 '고발 사주'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한 시민단체에서 이진동 기자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. 이 수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